업무 사례
위자료 일부 인용 및 나머지 기각
사실혼관계파탄, 상간 위자료 청구 일부 방어
◆ 진행 과정
▶ 5월 22일
>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상대방에게 발각
▶ 6월 7일
>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관한 협의서 작성
▶ 10월 15일
> 인천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및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일부 인용 및 나머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교제한 사실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여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 및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여성의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부정행위의 기간과 사실혼 파탄 경위 검토
: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의 유지 기간과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여성의 교제 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상황, 사실혼관계 해소에 관한 협의 등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위자료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략 3. 청구금액과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범위 구분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었지만,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사실혼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2.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3. 상대방이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기각
4. 위자료 지급 범위가 당초 청구금액보다 낮게 결정
이번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실혼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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