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도 우위 인정 및 재산분할금 확보
재산분할기여도입증, 높은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확보
◆ 진행 과정
▶ 7월 29일
>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 9월 19일
>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반소 제기
▶ 9월 19일 (1년 후)
> 의뢰인의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및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2개월
▶ 사유 : 재산형성 기여도 및 분할대상 다툼
▶ 진행결과 : 기여도 우위 인정 및 재산분할금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에도 전문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가사와 가족 돌봄을 담당하였습니다.
양측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여부와 재산형성 기여도, 금융자산 및 사업체 자산의 평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 보유 현황과 경제활동, 재산의 취득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 전 형성한 재산과 경제적 기여도 강조
: 재산분할기여도입증에서는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혼인기간에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전담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여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더 높은 분할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2. 특유재산과 사업체 자산의 분할 범위 검토
: 의뢰인은 전혼 기간 중 취득한 일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면서도 혼인 전 취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체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별 취득 경위와 객관적인 가치 입증 여부가 재산분할 범위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략 3. 금융거래와 차용증을 통한 정산관계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의 금융자산과 부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검토하여 금융자산의 분할 기준시점을 별거 당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차용금에 관하여 별도의 재산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고, 최종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기존 채권관계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 우위 인정
2.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명령
3.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형성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반영
4. 입증이 부족한 한의원 사업체 자산의 분할대상 제외
5.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차용금 정산관계 반영
이번 사건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이어온 의뢰인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도 기여로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의 기존 재산과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과 함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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