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청구 감액 및 조정성립
고액재산분할방어, 거액 청구 조정으로 감액
◆ 진행 과정
▶ 8월 13일
> 부산가정법원에서 양측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출석하에 조정 진행
▶ 8월 13일
>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8월 20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년
▶ 사유 : 고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 청구 감액 및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양측은 이혼과 재산분할뿐 아니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금의 지급 범위와 분할지급 조건, 자녀 양육 및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 재산상 청구를 정리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고액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대응
: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당사자의 기여도, 보유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보다 낮은 재산분할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략 2. 분할지급과 지급 지연에 관한 조건 마련
: 고액의 재산분할금은 지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한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 양육과 추가 재산상 분쟁까지 정리
: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문제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해외 유학생활 지원,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도 조정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고액 재산분할 청구를 당초 요구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
2. 재산분할금의 단계별 분할지급 조건 마련
3.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 관련 의무 명시
4.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조건 합의
5.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및 분쟁 종결 합의
이번 사건은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및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액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 문제와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조정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정조서는 합의된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완료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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