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친권·양육권 확보
가정폭력이혼조정, 이혼 성립과 자녀 양육권 확보
◆ 진행 과정
▶ 6월 25일
> 인천가정법원에서 양측 당사자 출석하에 조정 진행
▶ 6월 25일
>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6월 29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해소 및 자녀 양육 분쟁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친권·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과 채무 정산,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장래양육비를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도 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정리
: 이혼조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재산 및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뒤 상대방에게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모친에게 부담하던 차용금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고,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신 변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보유·부담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략 2.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자녀의 양육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당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절차까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조항에는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 주체와 인도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전략 3. 장래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더라도 장래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두 자녀가 각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과 자녀를 데려가고 인도하는 방법, 일정 변경 시 협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사건 관련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 성립
2.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3.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의무 명시
4.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조건 확정
5. 부동산·채무·연금 등 재산관계와 면접교섭 조건 합의
이번 사건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해야 했던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 인도와 장래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혼 이후의 양육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정조서에는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발생 사실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인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당초 위자료 청구와 달리, 최종 조정에는 상대방의 별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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