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지급 및 재접촉 금지 합의
상간소송조정성립,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합의
◆ 진행 과정
▶ 제1심 이후
> 항소심에서 위자료 지급 및 향후 연락 금지 조건에 관한 조정 진행
▶ 1월 6일
> 인천지방법원에서 양측 소송대리인 출석하에 조정성립
▶ 1월 9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장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분쟁
▶ 진행결과 : 위자료 지급 및 재접촉 금지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 통화 및 여행 정황 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지급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건까지 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위자료 분할지급, 재접촉 금지, 구상권 불행사 및 위반 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함께 여행한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전략 2. 위자료 지급과 지연 시 책임을 함께 규정
: 상간소송조정성립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분할금의 지체액이 약정 기준에 이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규정하여 지급 지연에 대비하였습니다.
전략 3. 재접촉 금지와 구상권 문제까지 정리
: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조정조항에는 전화, SNS, 이메일, 우편 및 지인을 통한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관련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 추가적인 금전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간자의 위자료 분할지급 의무 확정
2. 지급 지연 시 잔액 일시지급 및 지연손해금 조건 마련
3.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금지 합의
4. 재접촉 위반 시 위약금 지급 조건 설정
5.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불행사 및 위반 시 위약금 합의
이번 사건은 장기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조건을 함께 확보한 조정성립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연락 금지와 구상권 문제까지 조정조항에 포함하여 추가 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정조서는 합의된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위자료가 실제로 전액 지급되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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