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정산 및 이전 조건 합의
재산분할합의, 공동명의 부동산 정산 조건 확정
◆ 진행 과정
▶ 이혼 등 청구소송 진행
>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문제로 분쟁 발생
▶ 7월 9일
> 부동산 처분과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작성 당시
> 면접교섭 일정 변경 및 상대방의 항소 취하에 관한 사항 합의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부동산 정산 및 이전 조건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이혼소송 이후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정산과 소유권이전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과 의뢰인의 지분 이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재산분할금 지급, 소유권이전, 면접교섭 일정 변경 및 항소 취하에 관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 방식 명확화
: 재산분할합의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절차 연계
: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과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의 금전 지급 조건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전략 3. 면접교섭 및 항소 관련 분쟁 함께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측은 기존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고, 정기적인 주말 면접교섭과 명절·방학 기간의 면접교섭 조건을 새롭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성립 이후 일정 기간 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합의서에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임대차 및 재산분할금 정산 조건 합의
2.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 조건 마련
3.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에도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명시
4. 지급 및 소유권이전 지연에 관한 책임 규정
5. 면접교섭 일정 변경과 항소 취하에 관한 사항 합의
이번 사건은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지급의무와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는 당사자 간 합의서이므로, 실제 부동산 매각이나 재산분할금 지급, 소유권이전 및 항소 취하가 완료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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