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간소송재청구방어,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진행 과정
▶ 9월 28일
> 기존 상간소송 판결 확정
▶ 9월 4일 (2년 후)
>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종결
▶ 9월 25일
>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1개월
▶ 사유 : 기존 판결 이후 부정행위 지속 주장
▶ 진행결과 :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기혼 남성과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당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는 기존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과 남성이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기존 판결 이후 실제로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연락 내역만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재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상간소송과 추가 청구의 쟁점 구분
: 상간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도 같은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기존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하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부정행위와 새롭게 주장된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전략 2.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증명력 검토
: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일부 통화와 안부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 내역만으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났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연락 사실과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전략 3. 추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입증 부족 확인
: 상간소송재청구에서는 이전 사건에서 인정된 책임과 별개로, 추가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기존 판결 이후 상당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일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만남이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새로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기존 판결 이후 부정행위 지속에 관한 입증 부족 인정
3. 일부 통화와 문자메시지만으로 지속적인 부정행위 불인정
4. 의뢰인의 추가 위자료 지급의무 불인정
5.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이번 사건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새로운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재청구방어에서는 과거 부정행위와 추가로 주장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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