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리한 분할비율 인정 및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소송, 항소심에서 유리한 분할비율 인정
◆ 진행 과정
▶ 10월 13일
> 상대방의 조정신청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진행
▶ 5월 22일
> 제1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판결 선고
▶ 12월 19일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 종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년3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유리한 분할비율 인정 및 위자료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제1심 판결 이후에도 재산분할금 증액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재산의 취득 경위, 금융자산 및 채무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비율 방어
: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주요 분할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검토하여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략 2.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분할 범위 검토
: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아파트의 매도대금과 예금, 보험, 퇴직 관련 재산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매도된 아파트의 대금을 기존 지분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재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혼인 중 발생한 일부 채무도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실제 귀속관계와 채무를 함께 반영한 재산분할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략 3. 퇴직급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적 쟁점 대응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군인 퇴직 관련 재산 일부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되, 혼인기간이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고 일방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 인정
2.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3.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범위 변경
4. 양육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단 유지
5. 양측의 나머지 항소 기각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항소심까지 다툰 의뢰인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일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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