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기각 및 높은 기여도 인정
재산형성기여도, 높은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방어
◆ 진행 과정
▶ 1월 17일
> 협의이혼 성립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 발생
▶ 9월 12일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변론 종결
▶ 10월 17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및 의뢰인의 높은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분쟁
▶ 진행결과 : 위자료 기각 및 높은 기여도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관리 방식과 혼인생활 중 갈등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혼인 전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 재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구분하여 위자료 청구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경제를 독단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신을 소외시켰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갈등을 유발한 잘못이 있었지만, 상대방 역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의 형성·유지 기여도 강조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도 가사와 경제활동을 통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혼인 수년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자금 마련과 혼인 이후 재산관리에 크게 기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과 각자의 소득활동, 공동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전략 3.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분할재산의 귀속 여부 검토
: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혼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이나 예금채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계좌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전혼 자녀 명의로 이전된 화물차는 의뢰인이 계속 사용하며 운수업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개별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소유·사용관계를 검토하여 분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 우위 인정
3.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의 높은 기여도 반영
4.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예금의 분할대상 제외
5.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중 상당 부분 방어
이번 사건은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중 경제적 기여가 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전부 기각된 사건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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