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분할금 확보 및 채무인수 합의
부동산재산분할, 대출채무까지 정리한 조정 성공사례
◆ 진행 과정
▶ 3월 7일
> 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및 이혼·재산분할 조정 성립
▶ 3월 11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3월 31일
> 재산분할금 지급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부동산 재산분할
▶ 진행결과 : 분할금 확보 및 채무인수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기존 대출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이혼 이후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과 관련 대출채무를 함께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동산재산분할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과 채무인수,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절차에서 함께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함께 확정
: 부동산재산분할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여 양측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전략 2.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의 인수 책임 명확화
: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인수 시점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상환수수료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이후에도 관련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전략 3.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보호조항 마련
: 부동산재산분할에서는 합의 이후 실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그 변제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록세 등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에 따른 금전적 부담과 채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조항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
2.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한다.
3.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대출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4.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변제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채무인수 전 대출 관련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분할금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대출채무 부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기존 대출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금전 지급조항까지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의 귀속과 실제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