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부정행위,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외도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진행 과정
▶ 6월 21일
> 변론 종결
▶ 7월 26일
> 손해배상 판결 선고
▶ 7월 26일
> 판결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 진행결과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민석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3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 사실 입증
: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 및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2. 피고의 사실혼 관계 인지 사실 강조
: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략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을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