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 성립
조정이혼양육권, 자녀 2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3월 19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3월 19일
> 이혼 및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조정 성립
▶ 3월 22일
> 조정조서 정본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
▶ 진행결과 : 의뢰인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박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자녀 2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자녀들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혼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에 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잦은 외박으로 혼인생활이 어려워진 경위 정리
: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전달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2.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집중
: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고
친권 역시 본인이 행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 관련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서에 의뢰인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략 3.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조율
: 이혼 후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뿐만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2.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3.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월 70만 원,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5. 재산분할 및 재산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조정을 통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신청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자녀 2명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