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금 6,750만 원 지급
가정폭력이혼,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6,750만 원 지급한 사례
◆ 진행 과정
▶ 4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4월 30일
>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혼 조정 성립
▶ 5월 8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금 6,750만 원 지급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여러 법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과 재산관계를 검토한 후 조정 과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금 6,7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까지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인도와 개인 물품 배송,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등 혼인관계 종료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략 2. 조정 당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
: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및 재산관계 조건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전략 3.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반영
: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차량, 연금 등의 문제까지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의뢰인이 조정신청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조정 당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이혼 및 재산관계에 관한 조건이 모두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6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 외 성봉완 공동 명의의 차량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은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정해진 내용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조정 당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