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
재산분할청구방어, 재산분할금 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된 사례
◆ 진행 과정
▶ 4월 18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4월 22일
> 조정조서 작성 및 정본 발급
▶ 4월 30일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재산분할 사항 이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
▶ 진행결과 : 재산분할 200만 원 지급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조건으로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여러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과 재산분할금, 연금 등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재산관계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4,98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재산분할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역시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율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며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연금 분할청구권까지 함께 정리
: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관련 분쟁까지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전략 3.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쟁까지 방지
: 현재 재산분할 문제만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도록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98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협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100만 원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측은 서로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비롯한 이혼 관련 재산상 분쟁을 조정조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