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지급 결정
유책배우자이혼,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27일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 유지
▶ 3월 13일
> 부산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4월 1일
> 3,000만 원 중 1회차 분할금 100만 원 지급 개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3,000만 원 30회 분할 지급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전과 향후 금전적 청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은 총 30회로 나누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파탄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전략 2. 이혼과 금전 문제를 함께 조율
: 이혼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의 지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전 문제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략 3. 향후 추가적인 금전분쟁까지 정리
: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향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과 기존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까지 방지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총 30회로 분할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일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분할지급금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며, 이혼에 따른 금전 지급 및 향후 청구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