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상간위자료청구,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1월 10일
>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 1월 11일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진행
▶ 3월 28일
> 피고 무대응으로 무변론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위자료청구
▶ 진행결과 : 청구 금액 30,000,100원 전액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배우자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직접 병간호를 하는 등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배우자가 지방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에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등 배우자의 사회활동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례 이후 배우자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집에서 남성 속옷과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자료를 확인하면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친밀한 내용의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집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하였고,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피고가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자녀들 역시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배우자 역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우자를 직접 만나 경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직접 마주쳤음에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상당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간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 상간위자료청구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기간, 구체적인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을 비롯해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삭제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장기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정행위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략 2.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
: 상간위자료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지인으로서 의뢰인과 직접 만난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배우자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과 수차례 마주친 상황에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
: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거나 주거지를 오가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갔으며, 피고의 자녀들까지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겪게 된 배신감과 상실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으로 종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뒤늦게 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메시지, 주거 및 경제적 지원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