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성공
공시송달이혼,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와 신속하게 이혼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3월 8일
> 변론 종결
▶ 3월 22일
> 서울가정법원 이혼 판결 선고
▶ 3월 25일
> 판결문 도달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판결문상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판결 선고
▶ 사유 : 배우자의 장기간 무단 가출 및 연락 두절로 인한 이혼
▶ 진행결과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혼 청구 전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가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월경 별다른 설명 없이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이어진 배우자의 무단 가출 사실을 이혼 사유로 구체적으로 주장
: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테헤란은 피고가 2022년 1월경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략 2. 피고의 소재불명 상황에 맞춰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 진행
: 피고의 현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였으며, 최후주소 역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출석이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판단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략 3.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
: 피고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피고의 무단 가출과 장기간 연락 두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무단 가출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후 연락을 거부하고 소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