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인용,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면접교섭 내용 확정
국제결혼 후 4년 장기 별거, 친권·양육권 합의까지 마치고 이혼 성립된 사례
▣ 9월 14일
> 서울 가정법원 서류접수
▣ 6월 28일
> 변론 종결
▣ 7월 12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 진행결과 : 이혼 인용,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면접교섭 내용 확정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국제결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이 2016년경 업무상 이유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장거리 부부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배우자는 한국 정착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에 머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년에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왕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이상 떨어져 지내는 동안 부부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역시 크게 약화되었는데요.
2023년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원만한 이혼에 뜻을 모았고, 자녀의 양육 문제와 향후 면접교섭 방식까지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위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정리
전략 2.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전략 3. 해외 거주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7.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판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면접교섭할 수 있다.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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