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자 변경
방임 당하던 자녀를 위해 양육권 변경을 신청한 의뢰인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전업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혼 후 상대방이 잦은 야간 근무와 외부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었고,
결국 어린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친인척의 임시 보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 학교 결석일수가 늘어나고 성적 저하, 정서 불안까지 나타났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하여 양육권변경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권변경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조력했습니다.
1) 변동된 상황을 중심으로 쟁점 정리
우선 이혼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양육환경의 변화가 극심함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생활하는 패턴이 매우 불규칙했고 정서적 불안 증세가 있었기에,
이는 양육권변경소송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
또한 학교 담임의 의견서와 상담 기록, 보호 공백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현재 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자녀를 방임한 정황은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유효한 사유로 판단되기에 충분했습니다.
3) 변경 후 안정적인 양육 계획 제시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제점뿐 아니라, 변경 후 환경이 더 나아질 것임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 주거 안정성, 일상생활 속 돌봄 계획을 구체화하여
자녀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기존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뢰인이 제시한 양육 계획이 현 상황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양육권 결정을 변경하여 의뢰인을 주 양육자로 지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는 이전보다 많은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