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2,400만 원 전액 지급
양육비 미지급 3년,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었으나,
전 배우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3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서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고, 이후에는 아예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혼자 감당해왔으나,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소에 양육비 집행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을 특정하기 어렵고, 재산이름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소는 먼저 상대방의 소재 파악과 재산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근무지 및 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했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자료까지 요청하여 소득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상대방은 법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지급을 회피했기 때문에,
본 소는 곧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재산명시명령’을 병행하여 집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절차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성까지 고지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감정적 충돌 없이 신속한 해결에 집중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의 강제조치를 피하기 위해 미납 양육비 전액인 2,400만 원을 일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향후 매월 송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압류가 가능하도록 추가 조건을 협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생활이 다시 안정되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닌, 실질적 집행력 확보를 통해 법이 가진 강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소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