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3,200만 원 전액 지급
5년 치 밀린 양육비 3,20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7년 전 협의이혼을 통해 두 자녀의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몇 개월을 제외하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고, 연락 두절과 직장 변경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생계를 감당하던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이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본 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 자녀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혼인 당시 자료와 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현재 고용상태와 소득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자료조회로 정규직 근로자로 확인된 이후,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불응 시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급여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등의 강제집행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부담을 느끼고 본 소에 직접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통해 밀린 양육비 3,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며,
향후 양육비도 매월 분할 지급하는 확약서를 공증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 3,200만 원을 전액 회수했고,
앞으로의 지급분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감정 소모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은 이번 사례는,
적절한 자료 수집과 법적 절차의 병행으로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한 전략이 주효했던 결과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미지급 양육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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