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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처분 방어 및 분할 60% 성공

재산분할 가압류로 남편 명의 부동산 처분을 막아 분할대상을 지킨 사례

2025.07.0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이 임박해 재산 분할권 행사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느낀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보호 조치를 위해 본 소로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재산 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금 계좌 및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특정해


법원이 이를 임시로 묶을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보완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이후 남편에게 가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재산처분 금지 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상황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가압류 결정을 신속히 내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됨에 따라 재산 처분이 즉시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본안 소송에서 60%의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협의나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분할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며,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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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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