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4,000만 원 지급 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 배우자와 오래 전 이혼하며 두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을 홀로 맡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업, 의료, 생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해 왔지만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동안 상대방에게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한 것에 분통함을 느껴
오랜 시간 외면당한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바로잡고 싶은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특히 당사자인 자녀 두 분 역시 부친에게 그동안 본인들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한 바,
저희는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부모의 부양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을 지닌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성년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 담당 변호사는 자녀 분들이 각각 별개의 원고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구조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육 기간 동안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물론
당시 생활 수준과 지출 내역, 자녀 교육 자료, 진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했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점, 이혼 후 연락을 단절한 점 등도 함께 입증하여
지속적인 부양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 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합의한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빙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두 자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분들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양육비에 대해
아버지로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녀 각각 2,0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총 4,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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