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장기 별거 중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 차로, 남편과는 3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습니다.
별거 사유는 남편의 반복적인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이었고,
당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으며 사실상 이혼을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이혼을 미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지인의 SNS에서 남편과 특정 여성의 여행 사진이 다수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별거 기간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거 중인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명백한 잘못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소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별거 상태에서의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 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 없고, 혼인관계가 외형상 유지되고 있었으며,
자녀 교육과 생활비 지원도 일부 남편 명의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시점, 그 내용,
교류의 빈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집해 상간행위에 해당하는 충분한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상대 측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줄 알았다’며 책임을 부인하였기에, 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관계임을 명확히 판단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고통 및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 판결을 통해 남편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별거 중이라고 해서 모든 도덕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본 소는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 시작 시점’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인 입증 전략을 통해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당사자가 느낀 억울함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자녀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드린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