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400만 원 확보 성공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위자료 받고 정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결혼생활 8년 차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외모나 능력 면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스스로를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보였지만, 실제 가정 내에서는 의뢰인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정도 여자랑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와 같은 말들이 일상이었고, 의뢰인이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내면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꼼이나 무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부부간 갈등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지시와 고압적인 태도로 악화되었고, 심지어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아빠는 쓸모없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행태가 물리적 폭력 없이 교묘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버텼지만, 결국 정신적인 고립감과 자기비하, 우울 증상까지 겪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외부적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판단한 의뢰인은, 상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부터 이 사례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고통이 법적으로 가벼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정서적 폭력’과 ‘지속적인 통제’가 혼인파탄에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아내의 비난과 무시가 반복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지도했고, 의뢰인이 메모해둔 아내의 언행,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정황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와 상담기록, 우울증 치료제 복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실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 결과임을 입증했는데요.
아울러 부부 공동 지인들에게 진술을 요청해, ‘아내가 외부에서와 집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객관적 평가를 확보했고,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아동심리상담 결과도 함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가정 내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통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는 단순히 신체적 학대 여부가 아닌, 심리적 지배와 감정 착취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와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한 학술자료를 인용해 법적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비난과 비하, 통제적인 언행이 객관적으로도 정서적 학대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조차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이 반복된 점,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며, 의뢰인이 요청한 위자료 1,400만 원을 포함한 배상과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도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 또한 판결 이후 심리치료와 가족 상담을 병행하며 자녀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