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200만 원 지급
직장 내 상간자, 위자료 2,200만 원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8년 차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야근과 외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신저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계약직으로, 사회적으로 노출에 민감한 위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상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본 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상간 행위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부터 착수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식사 영수증, 출퇴근 경로 일치자료 등을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명확히 성립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때 조심스러웠던 건 상대방이 계약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 문구에서 직접적으로 고용기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 직장에 대한 파급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전달했습니다.
상간자는 처음에는 "감정적인 일탈이었을 뿐, 위자료를 줄 생각은 없다"고 버텼지만,
저희가 정리한 증거 자료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합의 제안을 받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비밀 유지 조항과 함께 재발 방지 각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 금액은 기존 판례보다 상향된 2,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과적으로 상간자는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약벌 1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없이도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의 직업적 민감성을 활용해,
소송 없이도 높은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본 소는 언제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