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인정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갈등, 국제이혼으로 안전하게 정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귀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채 미국 체류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별거 상태가 시작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경제적·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국 법원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본 소에 국제이혼 소송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의 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고,
거주지·혼인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 제기의 가능성을 안내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국제송달 절차를 고려해야 했고,
소장을 미국 주소지로 정확히 송달하기 위해 현지 주소 확인 및 송달 번역 문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연락을 회피할 가능성도 고려해,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정리하고,
국내 체류 시 있었던 언어폭력과 경제적 방임의 사례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소장은 정상적으로 미국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상대방은 끝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소는 이를 바탕으로 변론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전환해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억눌려 있던 관계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 없이 혼자서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본 소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