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의 직장인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려온 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귀가가 잦아들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며 화면을 숨기는 등의 수상한 행동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피곤한 직장생활 탓이라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남편이 주말 약속이 잦아지고 가정 내 대화조차 회피하자 이상함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자녀의 학교 행사 당일, 남편이 ‘출장’이라며 불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의뢰인은 남편이 출장지가 아닌 한 외곽 호텔 근처에서 여성과 동승했던 영상을 발견했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우선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제3자의 위법행위를 단죄함으로써, 가정 내 질서와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했습니다.
우선 핵심은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일부, 그리고 호텔 근처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호텔 예약 내역과 차량 이동 경로를 대조하여 상간녀와의 구체적인 만남 정황을 추적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지소적이고 계획적인 외도라는 사실을 구조화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소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이후,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협의의 여지를 주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곧바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외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 했지만,
본 소는 정황증거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유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법적 정당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이혼을 택하지 않더라도, 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상대방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본 소는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방향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혼 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 절차가 감정적인 복수극이 아닌 혼인관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은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자녀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법의 힘으로 부당한 상처를 바로잡은 사례로,
혼인 파탄 여부에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입증한 대표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아니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와 정확한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줄 법률 전문가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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