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전액 회수 성공
3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이혼 당시 체결된 조정조서에는 매월 60만원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전 배우자는 수개월치 양육비만 지급한 뒤 연락을 끊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육비 체납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고, 아이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과 요구에도 전혀 응답이 없던 전 배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지급을 받아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순한 지급 촉구가 아니라, 법원이 이행을 명령하고 불응 시 감치(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가능한 강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이혼조정조서의 확정 여부, 체납 금액의 산정 내역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현재 연락처, 소재지 등을 조사해 법원 송달이 가능하도록 했고, 통장 입금 내역과 문자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의 무게감을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납 내역과 이행 독촉이 무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 배우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체납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감치 처분을 피하고자 체납 양육비 약 3년 치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전액이 입금되었고, 감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체납된 양육비에 대해 감정 소모 없이, 법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이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양육비는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닌, 자녀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지급을 회피하는 상대방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조치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끝까지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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