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700만 원 지급
남편의 언어폭력에 시달린 결혼생활 15년, 위자료 챙겨 이혼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생활 약 15년 차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부적으로는 점잖고 차분한 성격처럼 보였지만,
가정 내에서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말하냐’, ‘넌 집안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등의 언어적 학대가 일상처럼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자존감 저하와 불면, 불안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폭력으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던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언어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부터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을 몰래 녹음해둔 음성파일과,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내역을 확보해 증거화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지인들로부터 평소 부부 간 언행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외부 증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체적 폭행 없이도 언어폭력만으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의 상태와 혼인파탄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된 언어폭력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1,700만 원과 양육권까지 함께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 언어폭력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녀와 함께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