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5백만 원 및 상간 위자료 확보 성공
이혼소송 중 알게 된 배우자의 연애,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된 가치관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잦은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보다 휴대폰을 지나치게 경계하며,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입니다.
의심이 깊어진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배우자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을 찾아오셨지요.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장 큰 목표는 이혼을 확정 짓는 것과 동시에,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연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또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지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소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연애가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협의 이혼 논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주장하며,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을 부각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지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혼 생활의 파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 역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연애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명백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