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확보
남편의 경제적 학대와 무단 부채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직장인으로,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실상은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개인적인 투자와 도박에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소에 이혼을 의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의뢰인 명의로 6천만 원 상당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위임장 위조와 허위 서류 제출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금액은 대부분 개인 채무 상환과 주식투자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결국 우리 재산 아니냐'며 사과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밝히자 양육권과 재산을 절반 요구하며 협박성 대응을 보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본 사건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접근하는 동시에,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만든 부채에 대해 전액 책임을 지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무단 대출 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과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사적 책임만을 묻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부채 형성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했기에,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대출신청서 사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남편의 명의로 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계좌추적과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양육환경이 안정적인 점을 강조해 두 자녀의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국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학대와 무단 채무 형성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면책을 받아, 본인 명의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남편이 가진 예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포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도록 결정되어, 교육 및 정서적 환경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겉보기에 단순한 이혼 분쟁 같지만, 실상은 경제적 폭력과 신뢰 붕괴가 핵심이었던 만큼,
혼인관계의 본질적 회복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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