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공
베트남 배우자와 연락 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수년 전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의뢰인은, 결혼 생활 초기부터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국내 체류기간 중 별다른 말 없이 출국해버렸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위해 베트남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본 소로 이혼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 출입국기록, 베트남 내 가족관계망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소재 탐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송달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관보나 게시판에 송달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공시송달 요건과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였고, 심문기일 없이 서면만으로도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절차의 적법성과 베트남이혼 사유의 명확한 소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을 통해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의 베트남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발이 묶였던 국제결혼의 혼인관계는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상대방의 소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법적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