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상간녀와 소송 없이 합의금 1,500만 원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전업주부로 직장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확인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감정적인 유대는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상간 행위는 아니라고 변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엄연한 상간행위로 보고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에
가능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본 소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자의 대립을 정리하는 방향부터 합의대행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상간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되,
상대방에게는 가능한 한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는데요.
저희는 상간자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도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뢰인의 뜻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 남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저희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론화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를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합의서 초안을 마련하고, 위자료 금액은 법원 판례 수준에서 조정하되
재발 방지 조항 및 위약벌 조항, 비밀 유지 조항 등을 꼼꼼히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과적으로 상간녀는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 역시 그 이상의 법적 대응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없이도 배우자의 상간에 대처할 수 있었을 뿐더러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간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면서도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