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넉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식을 마치고 난 후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인은 예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날 예비 신랑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혼을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복직 조차 어려웠고
이미 납부한 예식장 및 신혼여행 예약금과 혼수 가전 계약금 등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와중 예비 신랑이었던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주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본 소 담당 변호사는 예비 신랑의 일방적인 파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기록, 양가 가족 모임 당시 사진 및 대화 내용 등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결혼을 전제로 어떤 희생과 준비를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퇴직증명서, 예식장 및 여행사 계약서, 혼수물품 구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예비 신랑이 주변에 퍼뜨린 허위사실이
의뢰인의 평판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 신부의 지인들의 진술서와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일지를 확보하였고,
일방적인 파혼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상대 측은 금전적 책임은 물론 사과조차 거부한 상태였기에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파혼의 주된 책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파기한 예비 신랑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상대 측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과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