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의 약 45% 인정
가사노동과 사업 기여도 인정된 부동산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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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사업 기여도 인정된 부동산재산분할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1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고, 갈등은 주로 재산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운영 중인 사업체에 대해 의뢰인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모든 재산은 본인이 혼자 이룬 것"이라며 재산분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는 물론 남편 사업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왔지만, 그 기여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혼인 기간 동안 이뤄진 부동산 취득 과정,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소요된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이었던 사업체 관련 부분은 의뢰인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회계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구체화해 소송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 주변인 증언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객관화하였고, 부동산 역시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사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전체 재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고, 사업체 역시 일부 지분 환산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것 같다"며 만족을 표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