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상간소송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인정받은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정답이 없는 이혼에 해답은 알려드리는 테헤란
■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사진, 통화기록 등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배우자와 특정 여성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둘 다 마음이 맞아 만났을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의뢰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도 고려 중이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 설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 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 정리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녹취록,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지인 진술서까지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적인 외도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도 첨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저희는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상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상대 여성의 도덕적 책임, 지속적인 외도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아직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적어도 상간자로부터는 법적으로 명확한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