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도박중독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청구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여태 나아지지도 않는 도박중독, 더는 못 지켜보겠어요."
✔ 도박중독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5개월
-사유 :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청구
-사건결과 :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배우자의 도박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차례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도박을 지속하는 선택을 했고,
급기야 가정의 자산뿐만 아니라 친정과 시댁에서 빌린 돈까지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배우자는 중요한 재산 문제를 단 한 번도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속 숨겨왔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도박 내역,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사채까지 손을 대면서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거나,
자녀의 신상을 이용한 협박까지 벌어졌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도록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은 배우자의 도박 행위가 가정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배우자는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역시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