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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귀국 없이 이혼 및 양육권 확보

캐나다 거주 중 귀국 없이 조정이혼으로 이혼 및 양육권 확보한 사례

2025.03.07

캐나다 거주 중 귀국 없이 조정이혼으로 이혼 및 양육권 확보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캐나다에서 이혼 때문에 한국 돌아가기가 그런데... 귀국 없이는 이혼 못하나요?"

 

✔ 한국으로의 귀국 없이 이혼 및 양육비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3개월


-사유 : 법원 참석 생략으로 조정이혼 진행 및 양육권 확보


-사건결과 : 귀국 없이 이혼 및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있었고,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큰 다툼은 없었지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귀국 없이 캐나다에서 혼인관계 해소


2. 자녀 양육권 확보

 

다행히 상대방도 이혼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참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소송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공증을 받아 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했기에,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결국 양측은 원만하게 이혼 및 양육권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선임 후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의뢰인 또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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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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