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55% 청구 성공
별거 4년 후 생활비 미지급 몫까지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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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4년 후 생활비 미지급 몫까지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못 받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재산분할 때 다 받고 싶어요"
✔ 별거 기간 동안 미지급된 생활비만큼 재산분할 청구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3개월
-사유 : 재산분할 의견차 조율 및 미지급 생활비 청구
-사건결과 : 재산분할 비률 55% 청구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4년째 별거 상태로 혼인기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약 4년에 달한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바였는데요.
그간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와 재산분할 비율 문제는 확실히 받아내고 싶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4년 간 미지급된 생활비 청구
2.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분할 청구
본 소 대리인은 상대방이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역시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재산과 부채(상대방이 부담하는 부채 규모가 상당함)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한편,
연금 역시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장기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여 기여도 산정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의 55%를 의뢰인이 배분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으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배우자가 지고 있던 부채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추가 소송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없이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55%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채무 부담 없이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에 의뢰인 또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