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위자료 3,200만 원 지급
협의이혼 후 밝혀진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3,200만 원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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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밝혀진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3,200만 원 청구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이혼 당시에는 몰랐어요. 바람 나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던 사실을..."
✔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5개월
-사유 : 협의이혼 후 상간 사실을 발견해 위자료 청
-사건결과 : 상간위자료 3,200만 원 청구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격차이 사유로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법에서 정한 이혼 숙려 기간까지 거쳐 협의이혼으로 신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1개월 차에 전배우자와 함께 알던 지인의 제보를 통해서
전배우자가 이미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거친 의뢰인은 전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전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2.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의 강한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으며,
이혼 전 숙려 기간 동안에도 재결합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전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CCTV 영상 자료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전배우자의 자백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만약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총 3,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된 상황에서 전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신속한 대응과 본 소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 전략으로 인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