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및 향후 양육비 전액 청구
사실혼으로 출생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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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출생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아이 2명 키우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 받을 수 있을지..."
✔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6개월
-사유 : 사실혼 자녀 친자 확인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결과 : 사실혼으로 출생한 자녀 과거 양육비 모두 청구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의 날짜에 금액도 일정하지 않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때문에 첫째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요.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전 배우자는 양육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간 미지급된 양육비를 포함하여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둘째 자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통한 친자 확인
2.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
3.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향후 양육비 청구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수용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두 자녀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4,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둘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는 물론, 친자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