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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소송 기각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500만 원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2025.01.24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500만 원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억울한 오해입니다."

 

✔ 상간소 기각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5개월


-사유 :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 : 상간소송 기각으로 위자료 4,5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배우자, 즉 원고로부터 외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청구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같은 직장의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 결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적인 연락 외에는 주고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점으로 외도 의심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반박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닌 점을 주장하기 위해 연락이 잦았을 뿐 이성적인 대화는 일체 없었음을 피력


2.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


3.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단순히 대화의 양을 보여줄 뿐,

 

둘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예측할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음을 피력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기각됨이 맞다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되었던 위자료 4,500만 원 전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결과를 추가로 확보하여 피고의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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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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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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