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위자료 50% 방어 성공
이혼 시 청구 당한 상간위자료 중 50%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5.01.17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 시 청구 당한 상간위자료 중 50%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별거 기간도 길었고...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 없었어요."
✔ 상간위자료 방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5개월
-사유 : 불륜 사안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건결과 : 청구 당한 상간위자료 중 50% 방어에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1이었으며, 의뢰인과 교제를 행한 피고2 역시 공동피고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를 일부를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라고 여겨져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의뢰인이 피고2와 이성 교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미 원고와 혼인파탄이 난 시점 이후임을 주장
2. 의뢰인과 원고는 현재 약 5년차 별거를 이어오고 있음을 피력
3. 가족 간의 경조사에도 연락이 없었음을 입증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이 외도 행위보다 앞선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했던 공동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4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을 인정하며 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