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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유책배우자 상대로 양육권 및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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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대로 양육권 및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바람 실컷 피워놓고 애는 자기가 데려가겠다네요."
✔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5개월
-사유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사건결과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월 9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출장 및 파견이 잦은 직종으로 혼인 초기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혼인 기간이 흘렀고 슬하에는 7세의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주말을 뒤로하고 늦은 귀가를 빈번히 하거나
주말임에도 집에 오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기에 의뢰인께서는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 겪는 상황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본 소에 자문을 구하려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증거보전신청 결과 그간 만나온 상간자가 1명이 아닌 2명인 점이 발각
2.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세지와 음성녹음 파일 확보
3. 상간자가 2명이나 존재하여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할 수 없는 부적절한 환경임을 피력
4. 배우자가 평상시에도 주말에 집에 오면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주 외출을 한 점 확인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 역시 유책 행위에 대해 명백하다는 입장으로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외도에 대한 유책성이 상당하여 위자료 3,2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