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소송 기각
상간피고 방어로 원고의 주장을 100% 기각하여 상간소송 기각에 성공한 사례
2024.12.13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간피고 방어로 원고의 주장을 100% 기각하여 상간소송 기각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졸혼이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 상간소 기각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4개월
-사유 :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 : 상간소송 기각으로 위자료 100% 방어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소송 소장을 수령하여
급하게 본 소에 문의를 주시게 되어 당일에 내방하여 상담 후 곧바로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졸혼하였다는 말에 교제를 시작하여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저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은 졸혼을 하였고, 졸혼 합의서도 써놨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파악
2. 졸혼 합의서 상에는 서로에 대한 이성 교제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추후 이혼을 할 때에도 유책 사유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확인
3. 의뢰인은 졸혼을 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으며
만약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점을 주장
■ 최종 판결 및 의의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어 마땅하다 판단하여
의뢰인이 상간소송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