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
조정이혼으로 성인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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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성인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우리 애 성인 되면 들어갈 양육비까지 받고 싶어요."
✔ 성인자녀 양육비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2개월
-사유 : 양육비 및 부양료 지급 대립
-사건결과 : 조정이혼으로 성인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가 있었고 양측 모두 이혼의 의사는 있었으나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혼 자체도 시기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요청한 사실에 억울함을 느껴 저를 찾앙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배우자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구두상의 합의를 깨고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함을 파악
2. 배우자가 혼인기간 28년 동안 수차례 불륜을 저질러 이미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분명함을 파악
✔ 곧 성인이 될 자녀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를 위해서는
１. 외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상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로 인해 의뢰인이 받을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점
２. 또한 현재까지 상간녀와 동거를 이어오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적극적인 부양료 지급을 통해 자녀의 학업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 최종 판결 및 의의
의뢰인의 사안은 상대방이 성인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혼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