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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구상금 1,200만원 청구

불륜 관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한 결과 1,200만원 판결 받은 사례

2024.05.17

불륜 관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한 결과 1,200만원 판결 받은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나만 좋아한게 아니라 서로 좋아한건데.. 나 혼자는 못내"

 

✔ 구상금 청구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5개월

 

-사유 : 구상금 청구

 

-사건결과 : 구상금 1,200만원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과 피고는 직장 부서의 동료로 처음 알게 된 사이 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구애를 해왔고

 

둘이 맺어온 불륜관계는 23년 1월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피고의 남편에게 들켜 


23년 05월에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점
2. 의뢰인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어떠한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점

 

■  최종 판결 및 의의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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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청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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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조정 통해 400만 원 증액 및 구상권 포기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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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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