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 승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한 사례
2024.05.09
사건쟁점
원고는 그동안 이혼 소송을 두번이나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이 되어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를 통해
본 이해민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이혼을 하길 원했으나,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아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두번이나 이혼 청구가 기각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담 과정에서
쌍방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쌍방의 귀책사유라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확보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었으나,
본 이해민 변호사는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법률적으로 유리한 사항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이후 항소심 조정절차를 통해서 과거 양육비까지
일시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