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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전 배우자 1,500만 원, 상간님 1,200만 원 인정받은 성공 사례

2024.04.09

사건쟁점

 

어느 날부터 지속적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고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져 결국 아내는 의뢰인 김동민님(가명)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도 알겠다고 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며, 김동민님(가명) 배우자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

 

김동민님(가명) 배우자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김동민님(가명)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당시에도 이혼에 대한 의사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김동민님(가명)은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자와 아내가 이혼 하기 전부터, 서로 연인이라고 알수 있는 애정 표현과 애칭을 쓴

 

문자메세지와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를 하여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아내의 카드 거래 내역을 통해 상간자와 이혼을 하기 전에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도 반박을 할 수 없도록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1,500만 원, 상간자 1,200만 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도 꽤 높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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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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